가족관계등록부의 성(姓)을 류(柳)로 정정하는 방법

A. 대법원호적예규 제723호 (2007.  7. 20)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의 방법)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건본인은「비송사건절차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음) 및 직계존·비속 간의 호적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신청인이 제2조의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

2.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의 정정으로 제6조단서에 따라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직계비속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되며 제7조 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3. 신청인과 사건본인 또는 제6조단서에 따라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될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

4. 기타 사건본인의 한자 성을 호적에 한글로 기재하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B. 2008년 1월 1일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의 방법, 신청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호적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바꾸어 제출하며 그 외 서류는 모두 호적 정정 때와 같습니다.

□ 파란색 글자는 법원에 첨부서류에서 삭제하고 사용하십시오.

C.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가정)법원에 접수할 서류

등록부(한글성씨) 정정허가 신청서	인지1,000원 붙이는 곳

사 건  본 인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주        소 :

사건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신   청   인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준지 :

주        소 :

신  청  취  지

위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에 비치된 위 등록기준지 본인           (한자:          )의 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성(姓) □유(柳)□로 기재된 것을 □류(柳)□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사건본인)은 등록부상 성(姓)이 □유(柳)□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류(柳□로 발음·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상 한글표기를 실제로 맞게 정정하고자 본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기본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우보증서(보증인 2명)        1통.

5. 등록부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통.

6.

7.

8.

200  .     .      .

신청인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사건결과를 문자메세지로 통지받기를 원함 수신인 성명 : 휴대전화번호 :		제 출 자 : 관 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의 신분확인 : 인

인우보증서

사건  본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주     소 :

-보증시항-

사건본인의(등록부정정) 신청서의 신청이유를 읽어본 바,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일 후일에 본 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200 년     월   일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보증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할 것)

등록부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사 건  본 인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본인들은 사건본인         의 직계비속(자)으로서 신청인(사건본인)이 등록부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등록부 성(姓)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고,

아울러, 한글표기가 정정된 후에는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다시 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청인(사건본인)으로부터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 자녀가 4명이상이면 줄간격을 좁혀 □동의및확인자부터 주소까지 더 붙이기하여 작성하고, 손자녀는 □직계비속(자)□직계비속(손)으로 하여 별지 작성, 형제자매도 별지 작성하여 사용함.

확 인 서

사 건  본 인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본 종친회는 사건본인         의 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성이 □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한자 성을 □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文化柳氏 □□公派 □□ 宗親會 會長   (직인)

1.확인서 발행번호	:	제 □□□호
2.회원 확인 필	:	직위 : 류 □ □ (인)
3.확인자 주민번호	:	****** - *******
4.종친회 주소	:	□□도 □□시 □구 □□동 번지
5.종친회 전화	:

□ 자신의 고향에 어르신과 연락하여 □00문중, 00종중□으로, 확인자로 정정하여 사용하십시오

D.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작성법

1.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음

2. 첨부서류

① 인지 1,000원, 송달료 18,120원(은행납부)--결정문의 등기료를 제외하고 되돌려줌

② □류□로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서류□ 6, 7, 8,…… 계속하여 쓰면 되지만 3∼4개 준비하면 종친회장 확인서는 필요 없음

③ 보증인은 부인, 사위, 며느리 등 타성씨로 2명이면 됨(류씨도 가능함)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기본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우보증서(보증인 2명)        1통.

5. 등록부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통. 은 필수 첨부 서류임

□ 6번 이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류□로 된 서류로 3∼4종류가 되어야 접수 받음

□ 5번 동의 및 확인서에서 미성년자의 도장은 父(부)의 도장을 찍어도 됨

3. 실제 □류□로 사용하신 소명자료 준비 방법(주민등록이 □류□로 되신분)

① 운전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예금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증서 사본, 각종자격증 사본, 보험증권 사본, 여권사본, 상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전화료 영수증, 전기료 영수증, 수도 영수증 등으로 운전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예금 통장 사본이면 충분함

② 위의 서류 3∼4개 정도 준비하여 □첨부서류□ 6번에 쓰고, 7번에 쓰고 등등

4. 실제 □류□로 사용하신 소명자료 준비 방법(주민등록이 □유□로 되신분)

① 위의 3-①서류중에서 □류□로 사용한 것을 찾아 보고 없으면

② 집안의 서류 보관함에서 "류"로 표기된 전화요금 영수증, 휴대폰 영수증, 수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영수증, 적십자회비 영수증, 류로 표기된 보험증서, 은행대출서류, 농지세 영수증, 전세집계약서, 매매계약서,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옛날 허술할 때 "류"로 표기된 경우가 있음), 민방위(예비군) 훈련통지서, 내가 만든 여권, 등을 찾아 첨부하고 그래도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위 서류를 류로 바꾸어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다음달에 신청하십시오.

□ ②의 서류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는 방법

③ 한전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류00□로 하고 전기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십시오.(전기 영수증에 나온 이름으로 한전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 가입-- 며칠후 아버지 이름으로 명의변경 신청

- 전기영수증이 아버지 이름 □유00□로 되어 있으면 □유00□로 한점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며칠 후에 □류00□로 사용자 정정 신청하십시오.

④ 명함 만들기 : 명함(컴퓨터를 할아버지 명함을 프린터기에 들어갈 정도의 약간 두꺼운 A4용지에 만들어 명함 크기로 자르면 됨)

⑤ 우편봉투(류로 받은 것)--아버지에게 자녀가 □류00□로 우편을 보내도 됨

⑥ 집 전세계약서 같은 각종 개인간 거래 영수증, 보험계약서나 증권을 □류□로 작성

⑦ 감사패(받은 감사패나 상패를 복사기에 놓고 복사하고 복사되어 나온 종이에서 검은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복사하면 깨끗하게 복사됨--없으면 가족의 이름으로 아버지 몇회 생일 축하로 감사패를 만들려고 상패사에 가보면 약 5-8만원 주면 될 것임), 회갑 칠순 사진(이름이 반드시 류로 써져야함) 등

⑧ 한국통신 100번으로 전화(홈페이지에 가서 회원 가입후 해도 됨)를 하여 집전화 명의를 아버지로 바꿈(현재 전화 가입자 실명 확인 과정이 있음)--요금청구서가 변경된 이름으로 나옴-- 그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

- 만약 아버지 □유00□로 되어 있으면 □류00□로 정정 신청해 보고 안되면 엄마로 바꾸었다가 다시 아버지 □류00□로 명의 변경 신청하십시오.

- 사용자 이름을 변경할 때 꼭 "리을 류"를 강조하여 류00로 되게 하십시오, 홈페에지에 가서 변경 신청하면 강조할 필요 없음

⑨ 종친회장 확인서 만들기 : 주민등록이 □유□로 되신분 은 □류□로 사용한 서류를 3∼4개 정도 만들면 종친회장 확인서는 필요 없으며, 류로 사용한 서류가 1∼2개 되신분은 종친회장 확인서를 만드십시오.

□ 자신의 종친회장 확인서가 꼭 필요한 문화류씨로 종친회가 없는 □류□씨는 다른파 종회장 확인서도 가능합니다. 법원 접수 담당공무원이 □□파(가족관계증명서에 본관만 나오며 파는 나오지 않음)를 확인하지 않고, 거주지와 관계 없이 종친회원은 가입할 수 있기에 종회비 납부와 관계 없이 발급받아 접수해도 됩니다.

E. 망자(돌아가신분) 가족관계증명서를 □류□로 정정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망자의 성(姓)을 □류□로 정정하여야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건본인(家長)의 姓이 □류□로 바꾸어집니다.

망자의 姓을 고치지 않고 사건본인의 姓을 □류□로 정정 신청하면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서 사건본인의 姓만 □류□로 정정 결정문을 판사가 발행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시,군,구,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망자인 아버지는 □유□□□로 사건본인은 □류□□□로 정정하여 줍니다. 그러나 사건 본인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모두 □류□로 나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이 장자(큰아들) 인 경우 망자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신청을 받기에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서류를 소개합니다.

□ 형제자매와 손자녀는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곳에 따로 소개합니다.

F.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서류 접수할 때 유의 사항

가족관계증병서 정정 서류를 접수하다보면 수정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가져가면 편리합니다. 은행에 송달료 접수시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쓰면 바로 환불됩니다

□ 아래 동의 및 확인서는 손자녀 것-미성년자 도장은 부의 것

등록부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사 건  본 인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본인들은 사건본인         의 직계비속(손자녀)으로서 신청인(사건본인)이 등록부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등록부 성(姓)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고,

아울러, 한글표기가 정정된 후에는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다시 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청인(사건본인)으로부터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 아래 동의 및 확인서는 동생 것

등록부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사 건  본 인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본인들은 사건본인         의 동생으로서 신청인(사건본인)이 등록부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등록부 성(姓)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고,

아울러, 한글표기가 정정된 후에는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다시 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청인(사건본인)으로부터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 돌아가신분 가족부 정정 방법

등록부(한글성씨) 정정허가 신청서	인지1,000원 붙이는 곳

사 건  본 인 :   망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주        소 : (공란) 돌아가신분은 주소 없음

사건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신   청   인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준지 :

주        소 :

신  청  취  지

위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에 비치된 위 등록기준지 본인  망       (한자:          )의 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성(姓) □유(柳)□로 기재된 것을 □류(柳)□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사건본인)은 등록부상 성(姓)이 □유(柳)□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류(柳□로 발음·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상 한글표기를 실제로 맞게 정정하고자 본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기본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우보증서(보증인 2명)        1통.

5. 등록부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통.

6.

7.

200  .     .      .

신청인  자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사건결과를 문자메세지로 통지받기를 원함 수신인 성명 : 휴대전화번호 :		제 출 자 : 관 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의 신분확인 : 인

인우보증서

사건  본인 : 망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주     소 : 공란

-보증시항-

사건본인의(등록부정정) 신청서의 신청이유를 읽어본 바,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일 후일에 본 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2008년     월   일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보증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할 것)

□ 아래 동의 및 확인서는 자녀 것

등록부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사 건  본 인 :   망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주       소  : 공란

본인들은 사건본인 망        의 직계비속(자)으로서 신청인(사건본인)이 등록부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등록부 성(姓)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고,

아울러, 한글표기가 정정된 후에는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다시 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청인(사건본인)으로부터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 아래 동의 및 확인서는 손자녀 것

등록부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사 건  본 인 : 망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주       소  : 공란

본인들은 사건본인 망         의 직계비속(손자녀)으로서 신청인(사건본인)이 등록부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등록부 성(姓)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고,

아울러, 한글표기가 정정된 후에는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다시 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청인(사건본인)으로부터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 아래 동의 및 확인서는 동생 것

등록부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사 건  본 인 :  망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주       소  : 공란

본인들은 사건본인 망        의 동생으로서 신청인(사건본인)이 등록부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등록부 성(姓)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고,

아울러, 한글표기가 정정된 후에는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다시 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청인(사건본인)으로부터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동의및확인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기준지 :

주        소 :

G.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 할일

1. 가족관계증명서정정을 위하여 등록기준지의 관청(시청, 구청, 군청, 면사무소)에 접수합니다. 사건본인은 등록기준지가 아닌 거주지에서 정정할 수 있으나 가족은 전산처리가 안되어 기준등록지로 가서 접수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아버지와 시집간 딸의 성씨를 확인해 보고  아버지는 "류"로 정정 되었는데 시집간 딸이 정정 안되었으면 바로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바로 정정 해 줍니다.(호적 정정 때 보다 더 간편해졌음)

3. 간혹 담당공무원이 시집간 딸을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집간 딸이 빠진 경우 정정을 요구하여 바로 성씨를 정정하여 줍니다.

4. 자식들은 아버지가 고치고 나면 자동으로 고쳐지고 또 아버지는 "류"로 되고 자식은 "유"로 되어 있어 정정을 요구하면 바로 현장에서 수정해 줍니다.

5. 망자의 성씨 정정을 하지 않고 사건본인과 자녀만 성씨 정정 신청을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사건본인과 자녀는 :류□로 사건본인의 아버지(망자)는 □유□로 나옵니다. 그러나 위 4번의 반대로 사건본인(아들)의 성씨와 같이 아버지 성씨 □유□를 □류□로 정정 요구하면 법원 예규에 의하면 안되지만 정정해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6.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 구청 군청 면(동)사무소에서 전산으로 호적발행을 요구하면 발행을 하여주지 않지만 호적법에 의한 가족관계와 유산 상속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호적이 필요하면 본적지에서 복사본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H. 신청하지 않은 분을 위한 참고용(2007년 9월4일 특별송달 받은 결정문 등본)

□ 현재는 가족부 정정이라서 □호적□을 □가족부□로 생각하고 보십시오.

신청인1 광주 북구 두암동 830-5 류재균(柳在均)

2096955-994107(사무과 호적비송) 2007-016-2955-541)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호파 호적정정(한글성시정정)

예정기일 :

담당 재판부 : 호적비송                  법원주사 문태영

직통전화 : 062-239-1875                 팩스 : 062-234-7435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결         정

사    건 :  2007호파2955 호적정정(한글성씨정정)

신청인겸   유재균(柳在均), 1949. 01. 14.생

사건본인

본적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30번지의 5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30번지의 5

주     문

본적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30번지의 5 호주 유재균(柳在均)의 호적 중 신청인겸사건본인 유재균(柳在均)의 성(姓) □유(柳)□를 □류(柳)□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이 신청은 그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30

판사 이  창  한 (사인)

위 등본입니다.

2007.  8. 30.

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

법원주사 문  태  영(직인)

□ 한글 성9姓)씨 정정 허가 결정 후 절차 안내문(법원 안내문임)

1. 법원의 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위반시 과태료 부과)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신청.

(가족부에서 본적지는 기준 등록지임)

다만 2007년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결정등본을 받은 사람은 2008. 1. 1∼ 2008. 1. 31.까지 그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 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따라서, 2007년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에서 정정신청을 받지 않음.

다만 아버지가 2007년도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대한 정정허가를 받았으나 정정신청을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을 허가된 한글 표기로 출생신고 할 수 있음.

2. 가족 사이 한자 성(姓)의 한글 표기 일지

가. 한글표기를 정정 받은 사람의 자여 성(姓)의 한글 표기는 부 또는 모의 성과 일치 시킴.

★★★ 한글표기가 정정된 사람과 그 자녀가 호적을 달리하는 경우 신청인이나 그 자녀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직권정정신청★★★

나. 허가 결정을 받고 호적정정 허가신청 한 후에는 원칙상 재정정이 허용되지 않음(간이직권절차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자녀도 재정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호적정정신고를 한 후 각종 신분증을 포함하여 본인과 관련된 정보는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함.(별지 안내문 참조)★★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 안내문 □

1. 개명 또는 호적정정 허가결정문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주소지나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동사무소에서는 신고받지 않음)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2. 위 절차에 따라 호적신고를 한 후 각종 신분증을 포함하여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그중에는 자동차관련법에서와 같이 개별 법령에 따라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시 -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인감변경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등록증변경 - 시청차량관리과, 자동차 등록사업소, 주소지 관할 구청 등 문의

□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변경등록사유(호적정정)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할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84조 제2항 제2호)

□ 부동산 등기 - 부동산소재지 관할하는 등기과(소)()

www.iros.go.kr

□ 건강보험증재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신용정보회사 실명등록 -  /  등

www.siren24.com

www.namecheck.co.kr

□ 각종 자격증 재발급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www.hrdkorea.or.kr

□ 통장·신용카드·보험 등 - 은행,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 등 해당기관

□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 - 각종 통신회사 해당기관

□ 학생부 또는 인사기록카드변경 - 본인이 소속된 학교나 회사.

□ 위 신고절차를 게을리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본 법원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 가족부에서 성씨 정정에 대한 추가 안내 말씀

1.  2009년 하반기(6월)부터 법원에서 번거로운 다른 첨부서류 보다는 종친회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향입니다. 타향에서 종친회가 없는 분은 문화류씨대종회 회원에 가입하시고(회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평소 □류□로 사용하였다는 서류를 만들기 쉬운 것을 소개합니다.(주민등록이 □류□로 되신분은 □류00□로된 서류가 많으나 주민등록이 □유00□로 되신분을 위한 안내임)

① 한전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사용자변경에서 □유00□□□류00□로 변경(전화로 해도 됨)하여 □류00□로 된 영수증 첨부(도시가스, KT집전화도 가능함)

② 편지 봉투에서 받을 사람 이름(본인이름)을 상대방에게 □류00□로 써서 보내라고하여 그 봉투를 첨부

③ □류00□로 된 명함

④ 전세, 월세 계약서, 영수증 등을 □류00□로 써서 그 것을 첨부(복사한 것은 보관하고 원본 첨부)